북한이 2월 18일 대륙간타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며 평양중앙통신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홋카이도 오시마오시마 서쪽 약 200km인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ZZ)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제정세가 다시 한번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 이어 잦은 주기로 미사일 발사를 하며 주변국들에게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ICBM 도발이 얼마나 위험한 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CBM 시험발사의 위험성
18일 발사한 미사일은 화성-15형이며 최대사거리로 발사되었습니다. 최대고도가 5768km이며 비행거리와 시간은 989km에 4015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무려 70여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였는데 이는 역대 최대 발사 횟수였습니다. 이번 발사는 2023년 들어 두 번째 시험발사였는데요. 북한의 주기적 도발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은 국제정세를 위축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 일본 사이에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 도발이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계산 측정으로 인한 ICBM 시험발사가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지요.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와 의도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플로토늄 50여 kg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핵무기 10개가량 제조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연구소는 정확한 시설이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국제사회에 주로 알려진 시설은 영변에 위치에 있지만 영변은 지리적 특성상 핵연구소의 규모가 작아 생산량이 많지 않습니다. 강선 핵연구소가 영변에 비해 규모가 커 제조량이 영변의 2~3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인공위성 관측 결과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은 꾸준히 가동 중이며 추이대로 진행되었다면 현재 30~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변과 강선 핵시설을 합친다면 대략 80 ~ 120개가량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핵보유와 핵무기화에 대해 국제적인 제제를 끊임없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 생산량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북한의 사회 체제를 공고히 하고 미국과의 거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월 8일에는 인민군 창건일 75주년을 기념하며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다수의 화성-17형 ICBM 신형 미사일이 공개되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체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변국들에게는 핵무기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으려는 의도입니다.
북한의 ICBM 성능
현재 북한의 ICBM 비행거리는 1만 4천 킬로미터를 넘는 것으로 예측되며 미사일의 반경은 미국 전역이 사정권으로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화성-15형과 작년에 발사된 화성-17형 등 기존은 ICBM은 액체연료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열병식에서는 다수의 ICBM 미사일과 함께 신형 고체연료가 등장해 발전된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액체연료는 미사일 발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고체연료는 충분한 시간 단축이 이루어져 기습타격에 유용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경계해야 할 핵무기가 점차 완성형으로 진화되고 있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ICBM
매년 북한 건군절 기념 열병식 시기가 다가오면 한국과 미국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서 새로운 전투기나 무기들을 선보이고 북한은 ICBM을 비롯한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올해 한미 군사훈련에는 B-1B 전략폭격기가 훈련에 함께 투입되었습니다. 전 날 있었던 북한의 ICBM 발사 도발에 정면으로 맞대응을 한 것인데요. 서로의 시각이 달라 상대의 군사훈련을 도발이라 규정하고 더 강도 높은 언론 플레이와 행동으로 일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구도는 팽팽해지고 있는데요. 군사훈련의 양상이 점차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할 정도로 디테일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평택에 위치한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와 같은 거리를 측정해 함경도 알섬으로 수차례 모의 타격을 하였고 한국의 경우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의 실전형 한미 합동 전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일어나는 북한과 남한의 군사훈련을 몇몇 전문가나 정치인들은 일종의 정치외교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례행사라고 치부하기에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큰 담보를 건 도박일 수 있습니다. 팽팽한 고물줄을 양쪽에서 계속 당긴다면 한쪽이 손을 놓지 않는 이상 끊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북한은 ICBM을 비롯해 다수의 단거리, 중장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발사 기차나 잠수함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미사일에 핵탄두만 장착하면 수 백개의 핵무기가 순식간에 완성되는 것이지요. 전문가들은 아직 ICBM이 불안정해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거의 완성단계에 근접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UN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화를 지속적으로 견제하며 세계적인 제재를 시행해 왔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외교적 관계의 회복과 자국을 향한 국제사회 규제의 완화인데 그 수단이 ICBM 발사라는 점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군사적 노선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북한은 더욱 고립될 테니까요. 결국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외교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한 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화라는 실리를 챙기는 고급외교가 필요해 보입니다. 북한은 관심이 필요한 관심국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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