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들려옵니다. 전세사기는 오피스텔과 빌라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에 떨고 있고 공포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조짐들이 보입니다.
깡통전세
부채비율이 80%에 가까운 깡통전세가 서울시 기준으로 50%가 넘고 인천과 경기도도 약 60% 정도입니다. 빌라왕이 방송되어 화제가 된 강서구는 무려 79%에 달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더 높다 보니 임차인이 빌라나 오피스텔을 경매에 부쳐도 보증금을 다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주고 대출금을 갚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 집주인은 다른 임대인이 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준다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현시점에서 더 증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전세사기 2년 후
2020년에 오피스텔과 빌라 건축이 활발했고 매물이 많아지다 보니 분양이 안된 집들은 사회경험이 적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계약금을 조금 받고 전세대출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전세를 놓게 됩니다. 전세를 들어오는 사람들은 신축 건물에다 당장 들어가는 계약금이 적으니 의심 없이 계약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보증금만 챙겨 제 3자인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겨버리고 사라집니다. 보통 바지사장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서구 빌라왕 사건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전세임대 2년 만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집주인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없길 바랍니다.
금리 인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그 돈으로 다른 집을 매입하고 또 보증금을 받고 집을 매입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갭 투자를 하고 있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여러 채를 소유하다 보니 동시에 임차인의 만기계약 기간이 찾아온다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더불어 2020년 3월 기준 0.75%였던 금리가 2023년 1월 기준 3.5%로 인상되었습니다. 대부분 서민들이 전세대출을 받아 계약을 하는데 은행이자가 5배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금리가 높다 보니 세입자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자연스레 새로운 전세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입니다.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빠르게 받아야 가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데 보증금이 막힌 깡통주택에 들어가신 분들은 너무나도 큰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빌라왕 전세사기 대규모 조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어 충격적입니다.
더구나 부동산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이라는 최악의 조건에 전세계약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보증보험도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 더 확실한 보증금보호법이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댓글